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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불교방송-사회소식]

'병역 기피' 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…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배경은 ?

글쓴이 : 날짜 : 2019-07-11 (목) 17:09 조회 : 8
병역 기피 논란 이후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게 내려진 ‘비자 발급 거부’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이에 따라 유 씨는 우리나라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얻게 됐습니다.대법이 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, 조윤정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.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을 두고, 그 절차와 적정성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먼저, 2002년 법무부가 유 씨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릴 당시 이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만 입
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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